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 합의 진행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와 같은 합의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추가적인 민사·형사 등 법적 절차로 인한 피로감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서로에게 의미 있는 해결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혈담, 오한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은 후 폐동맥 색전술을 시행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이후 급성 척수경색이 발생하면서 좌측 하지 마비와 배뇨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시술 이전에는 하지 위약이나 배뇨장애의 병력이 없었고, 시술 이후 새롭게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시행된 MRI 검사에서도 급성 척수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에서 접착성이 강하고 조절이 어려운 색전물질(NBCA)이 사용된 점, 시술 외에 증상을 설명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환자의 증상과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시술상 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