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인공심폐기 수술 후 뇌손상이 발생한 의료사고로 진행된 소송에서 병원 과실이 인정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인공심폐기를 이용한 심방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과정에서는 혈액 응고를 막기 위해 헤파린이 투여되었고, 수술 마무리 단계에서 이를 중화하기 위해 프로타민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 오후부터 원고는 메스꺼움, 구토, 혈압 저하, 혈색소 수치 감소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로 심장 박동은 회복되었으나 약 10분간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빠졌습니다. 현재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의료진 과실 법원은 헤파린 재활성화 현상으로 인한 누적 출혈이 심정지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후 혈압과 혈색소 수치 하락 등 명백한 출혈 징후에도 의료진이 즉시 X-ray나 혈액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청구금액이 대폭 감액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차량 사고로 중대한 두부 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해당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등 약 2억 원 이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교통사고 책임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피해자 과실(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자동차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의 공제(상계) 가능 여부 근로복지공단 구상권의 범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속방지턱을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통과한 점을 들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흔하게 발생하는 '다수 보험 가입' 및 '장기 입원'과 관련된 소송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보험사)와 피고(가입자)는 10여년 전 질병입원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보험사는 이 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가 내세운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입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 계약 전 이미 발생한 질병에 대한 것이므로 계약이 무효다. 특정 기간의 병원 입원 치료가 너무 길고 부적정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보험사의 주장은 왜 기각되었을까? 법원은 보험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쟁점: 다수 보험 가입이 부정한 목적일까? 법원은 가입자가 유지 중인 보험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귀 성형수술 이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환자와 병원 사이에 합의가 되었지만, 추후 발생한 후발 손해에 대하여 환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접힌 귀를 교정하기 위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양측 귀의 피부와 연골이 괴사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후 타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재건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변형과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 과실이 없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으며 수술 직후 지급한 약300만 원 합의금 및 상해보험금 약1,200만 원 수령으로 추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과실 인정 법원은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피부를 과도하게 박리하여 혈류 공급을 저하시킴으로써 괴사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인정 또한 수술 전 괴사 등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현장 내부 계단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및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고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 샤시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당일, 작업을 마친 후 공구를 가지러 이동하던 중 어둡고 미끄러운 계단 환경에서 균형을 잃고 2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진 뒤 지하층까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두피열상, 뇌진탕, 경추신경 손상 등의 중상을 입고 약 2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산재 급여 수령에도 부족한 손해액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사업주의 책임 인정 법원은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수술 후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과실이 부정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팔꿈치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까지 이어진 사안에서 환자가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병원 방어사례입니다. 사실관계 및 경과 환자는 팔꿈치 외상 이후 새끼손가락 저림과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상완골 불유합 및 지연성 척골신경마비가 의심되었고, 근전도 검사에서도 신경 기능 저하 및 근위축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척골신경 전방전위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일반적인 통증 수준이었으나, 약 1개월 이후부터 작열감과 극심한 통증 등 비정형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여러 병원 진료 끝에 CRPS 2형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환자 측 주장 환자는 약 2억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조직검사 오진 사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인정된 형사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조직검사 과정에서 악성 흑색종을 발견하지 못한 병리과 의사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병리과 의사)은 손목 수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를 판독하면서, 악성 종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키엔벡 병(무혈성 괴사)에 따른 염증 소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환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채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악성 흑색종 4기 진단 후 사망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정형외과에서 키엔벡 병 진단 → 수술 시행 → 조직검사 의뢰 병리과 판독 결과 괴사 및 만성 염증 소견으로 판단 (악성 종양 발견 못함) 이후 경과 증상 악화 → 추가 수술 반복 재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4기 진단 → 치료 중 환자 사망 법원의 판단 (핵심 정리)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과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드라마 세트장을 운영하던 중, 인접한 피고 소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산되면서 세트장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건물과 천막이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구조로 되어 있고 소방시설이 미비한 하자가 있어 화재가 확산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자체의 구조 및 관리 상태가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천막이 화재 확산의 매개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비상벨 등 기본적인 소방설비는 구비 방화문·스프링클러 미설치 샌드위치 패널 구조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불일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화재 확산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천막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을 인정했습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89세 입소자의 요양원 내 사고와 사망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사례입니다. 원고 요양원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환자의 유족 측은 반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원고 요양원의 손해배상 책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망인은 요양원에서 생활 중 대퇴골 골절을 입었고, 이후 다리에 검푸른 반점과 멍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도 병원 이송을 지연했고, 결국 보호자가 뒤늦게 망인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망인은 혈전 등 합병증으로 다리 절단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양원 측(원고): 고령과 기저질환(동맥경화증, 폐렴 등)으로 사망했으며, 요양원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 유가족 측(피고들): 요양원이 부작용 약물을 부적절하게 대리 처방하고, 경과 관찰 소홀 및 병원 이송 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경추 수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소송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양측 팔다리 힘 빠짐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경추 5~6번 디스크 및 척수압박이 확인되어 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다음 날 전신마취하에 '경추 전방 추간판제거 및 유합술(ACDF)'이 시행되었으나, 수술 직후 심정지 발생 → 사망 사망진단서는 “급성 심장마비(추정)”로 기재되었고, 부검 결과는 보다 명확했습니다. 부검 결과, 망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관상동맥 3혈관 모두 중증 협착 심비대(심장 비대) 전반적인 죽상경화성 심장병 결론 기저 심장질환 + 수술·마취 스트레스 → 급성 심근경색 → 사망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수술 자체의 문제인가?” “수술 전 평가가 문제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수술 자체가 아닌 수술 전 평가의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산재사고로 인한 하지마비 장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약 6m 높이의 지붕 위에서 작업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채광용 썬라이트 판넬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흉추 골절 마미증후군 하지 부전마비 배뇨장애 등 중대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붕 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 의무 존재 특히 썬라이트(채광창) 부분은 덮개 또는 보호조치 설치가 필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의 썬라이트에는 견고한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작업상 근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치과에서 다수의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이후 폐렴이 발생했다면, 과연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치과의사)는 이틀에 걸쳐 환자인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성치주염 치료 총 10개의 치아 및 잔존 치근 발치 8개의 임플란트 식립 그런데 시술 다음 날 피고는 병원에서 세균성 폐렴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에 피고는 “무리한 시술과 출혈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다” 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술 자체가 과도하거나 부적절했는지 시술과 폐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의료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시술은 환자의 상태 및 기존 질환을 고려하여 시행되었고,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치료에 해당함 폐렴의 발생에 대하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라시스 사망 사고에 대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기초 사실 망인은 과거 조영제 사용 이후 구토,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 반응을 경험한 병력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후 어지럼증 및 운동실조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원인 확인을 위해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검사 직후 망인은 구토와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부검 결과, 명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으나 조영제 관련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영제 부작용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CT 검사를 선택한 것이 적절한지 검사 전 안전조치(피부반응검사 등)가 충분했는지 이러한 조치 미흡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검사 선택의 적절성 조영제 부작용 병력이 있는 경우 대체검사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너무 놀라서 아픈 줄도 모르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야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다친 부위를 발견해 치료를 받고 보험 처리를 했다가 오히려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문제 되어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던 중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증상과 구토를 겪었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 엄지손가락 골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부상에 대한 치료비가 보험으로 지급되었으나, 사고 직후 손가락 통증을 즉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 사건은 의료적 진단비, 치료비, 간병비, 장애로 인한 손해 등 의료와 관련된 손해배상 항목이 함께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한쪽의 잘못이 크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과 과속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되었지만, 상대 차량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고는 편도 4차선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원고)는 황색신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했고, 적색신호로 바뀌기 직전 정지선에 도달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또한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약 70km/h 이상으로 주행하며 과속 상태였습니다. 반면 맞은편에서는 승용차(피고 보험사 가입 차량)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평소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낙상사고 후 사망했을 때, 이를 '상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던 환자였습니다. 치료를 거치며 상태가 점차 호전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통증치료를 마친 뒤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신발을 신던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 직후 시행된 뇌 CT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망인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구토와 호흡곤란 등 급격한 상태 악화를 보이다가 결국 다음 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쟁점 망인은 생전에 상해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사우나나 식당, 키즈카페 등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 운영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오늘은 사우나 내부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업체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시설 운영자가 먼저 사고에 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고는 한 사우나 내부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약 7세였던 어린이가 에어바운스를 이용하던 중 시설이 파손되면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이마 열상으로 봉합 치료를 받았고 뇌진탕 진단을 받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아이 측은 시설 운영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견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 합의 진행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와 같은 합의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추가적인 민사·형사 등 법적 절차로 인한 피로감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서로에게 의미 있는 해결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혈담, 오한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은 후 폐동맥 색전술을 시행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이후 급성 척수경색이 발생하면서 좌측 하지 마비와 배뇨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시술 이전에는 하지 위약이나 배뇨장애의 병력이 없었고, 시술 이후 새롭게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시행된 MRI 검사에서도 급성 척수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에서 접착성이 강하고 조절이 어려운 색전물질(NBCA)이 사용된 점, 시술 외에 증상을 설명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환자의 증상과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시술상 주의의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된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번복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한 사고나 질병을 이유로 여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면서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아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보험사기 인정 여부 먼저 항소심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보험 가입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보험사기 목적의 가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각 입원치료가 실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극단적 선택 시도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고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사기(사기죄)로 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1심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했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보험사기 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보험금 청구 행위가 보험회사를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설령 부정확한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법원의 판단 1. 보험금 청구만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에는 사고 경위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었을 뿐 허위 자료 제출이나 치료비 과다 청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보험회사도 통상적인 조사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