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평소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낙상사고 후 사망했을 때, 이를 '상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던 환자였습니다. 치료를 거치며 상태가 점차 호전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통증치료를 마친 뒤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신발을 신던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 직후 시행된 뇌 CT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망인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구토와 호흡곤란 등 급격한 상태 악화를 보이다가 결국 다음 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쟁점 망인은 생전에 상해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