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 사건은 의료적 진단비, 치료비, 간병비, 장애로 인한 손해 등 의료와 관련된 손해배상 항목이 함께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한쪽의 잘못이 크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과 과속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되었지만, 상대 차량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고는 편도 4차선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원고)는 황색신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했고, 적색신호로 바뀌기 직전 정지선에 도달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또한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약 70km/h 이상으로 주행하며 과속 상태였습니다.

반면 맞은편에서는 승용차(피고 보험사 가입 차량)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