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치과에서 다수의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이후 폐렴이 발생했다면, 과연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치과의사)는 이틀에 걸쳐 환자인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성치주염 치료 총 10개의 치아 및 잔존 치근 발치 8개의 임플란트 식립 그런데 시술 다음 날 피고는 병원에서 세균성 폐렴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에 피고는 “무리한 시술과 출혈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다” 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술 자체가 과도하거나 부적절했는지 시술과 폐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의료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시술은 환자의 상태 및 기존 질환을 고려하여 시행되었고,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치료에 해당함 폐렴의 발생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