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산재사고로 인한 하지마비 장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약 6m 높이의 지붕 위에서 작업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채광용 썬라이트 판넬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흉추 골절 마미증후군 하지 부전마비 배뇨장애 등 중대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붕 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 의무 존재 특히 썬라이트(채광창) 부분은 덮개 또는 보호조치 설치가 필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의 썬라이트에는 견고한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작업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