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경추 수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소송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양측 팔다리 힘 빠짐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경추 5~6번 디스크 및 척수압박이 확인되어 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다음 날 전신마취하에 '경추 전방 추간판제거 및 유합술(ACDF)'이 시행되었으나, 수술 직후 심정지 발생 → 사망 사망진단서는 “급성 심장마비(추정)”로 기재되었고, 부검 결과는 보다 명확했습니다. 부검 결과, 망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관상동맥 3혈관 모두 중증 협착 심비대(심장 비대) 전반적인 죽상경화성 심장병 결론 기저 심장질환 + 수술·마취 스트레스 → 급성 심근경색 → 사망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수술 자체의 문제인가?”

“수술 전 평가가 문제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수술 자체가 아닌 수술 전 평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