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드라마 세트장을 운영하던 중, 인접한 피고 소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산되면서 세트장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건물과 천막이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구조로 되어 있고 소방시설이 미비한 하자가 있어 화재가 확산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자체의 구조 및 관리 상태가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천막이 화재 확산의 매개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비상벨 등 기본적인 소방설비는 구비 방화문·스프링클러 미설치 샌드위치 패널 구조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불일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화재 확산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천막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을 인정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