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귀 성형수술 이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환자와 병원 사이에 합의가 되었지만, 추후 발생한 후발 손해에 대하여 환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접힌 귀를 교정하기 위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양측 귀의 피부와 연골이 괴사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후 타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재건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변형과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 과실이 없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으며 수술 직후 지급한 약300만 원 합의금 및 상해보험금 약1,200만 원 수령으로 추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과실 인정 법원은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피부를 과도하게 박리하여 혈류 공급을 저하시킴으로써 괴사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인정 또한 수술 전 괴사 등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