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청구금액이 대폭 감액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차량 사고로 중대한 두부 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해당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등 약 2억 원 이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교통사고 책임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피해자 과실(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자동차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의 공제(상계) 가능 여부 근로복지공단 구상권의 범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속방지턱을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통과한 점을 들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가...